경기 파주시의회는 이정은·이혜정·이진아·목진혁 의원 등이 발의한 시민편의 조례안 4건이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만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혜정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이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