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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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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가 현장에 달려갑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와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올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연 2회, 1~2주 집중 방문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 단순 규제 발굴을 지양하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TF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건의 사항의 수용·개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등 상위 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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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 17일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그러나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