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8일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장애인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른 것으로, 센터는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견 보급사업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재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떨어지면서 분양 실적이 저조, 도와 도의회가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가 조성돼야 하는데, 현재의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건립 타당성과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은 물론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실적은 ’22년 12두(시각 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 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 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