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4.6%)보다 낮은 0.6%의 이자를 받은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매월 6만5000원을 받아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를 할 때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동반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지만 자녀들도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았다"며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