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에게 대해 '재판 지연' 문제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무소속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됐으나, (국민의힘이었던) 김선교 의원은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다”며 “여와 야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다른데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며 조 후보자에게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전임 도지사의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선 14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동일 사건, 동일 대상 상대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이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지켜낼 각오가 있느냐”고 하자 조 후보자는 “예”라고 대답한 뒤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고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재판인력 구성 개선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 간 진행된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달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