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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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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은 옷 입은 교사 30만명 "벼랑 끝 내몰린 교사 보호하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온통 검은 옷차림을 한 교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열린 7번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30도가 넘은 기온에도 교사들은 자리를 지키며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한 교사는 무대에 올라 "교육부는 생활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며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재량권을 존중받고 소신껏 생활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억울하게 수사, 재판받은 사례를 분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생활지도를 보호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해 달라"면서 "지금의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동복지법 대상에서 교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에 요구한다. 아동학대 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과정 전반에서 고통받는 교사가 외롭지 않도록 신고부터 소송까지 함께해 달라, 무분별한 직위해제, 경감, 휴직 강요로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집회 현장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에서 '공교육 멈춤 행동' 정당하다(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유인물을 나눠주던 한 교사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해서 모두가 함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4일과 27일 두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사용할 경우 불법집단행동으로 보겠다"고 못 박았다. 또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집단행동을 돕는 교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기세는 꺽이지 않고 있다.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되며 지난 8월 26~27일 사이에 운영팀이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운영팀이 구성돼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편 , 이날 열린 '교육을 지켜려는 사람들' 주도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 주최측 추산 30만명이 동참했다. 이날 운영진 측은 전국에서 버스 600대 이상을 대절했으며, 제주도 등 섬지역 교사를 위한 비행기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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