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1억원(28건)에서 올해 6월까지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동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