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정부,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공동 대응 모색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가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됐다.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올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기후변화총회(COP28) 핵심 의제들이 사전 조율됐다.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협상 이슈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2년 신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 유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이행계획 강화,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효율 청정수소 원전 등의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노력 등을 소개했다.

 

우리 대표단은 호주, 캐나다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가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콜롬비아, 세네갈 등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하 자발적 협력(국제감축사업 등), 과학기술 협력,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역량배양 등을 포함하는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서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5000여명(당사국 2500여명) 참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