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 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총 991곳, 이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 만 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였다. 또, 부정수급액 1억원을 초과한 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연도 별로는 2022년이 가장 많은 351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원, 제재부가금 총액 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사진)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 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 건 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수급자중 232곳(23.4%)이 고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총94억5천여 만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