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업무 처리 기간이 최대 10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민선8기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허가1~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종칠 시 건축주택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민선8기 파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단축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개발허가 2.86일, 산지허가 2.44일, 농지허가 10일 등이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것은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 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 지난해 1/4분기와 새롭게 조직개편되어 신설 후인 올해 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되었으며,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