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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창작 활동 독려

조례 제정 및 예산 8억4000만원 확보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의 권리를 보전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 내 예술인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안을 상정해 8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정약용펀그라운드에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인 더나르떼(THE Narte)를 개관했으며, 전문·생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해 오는 6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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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