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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통한 도민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 도입 필요성 및 현황과 문제점 살펴
조례 제정 필요성, 독창성 있는 제도 확보와 투명한 운영 선결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공동으로 ‘정책구매제를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구매제는 도민이 제안한 정책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황진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이 교육정책연구팀장과 이호동 의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조성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장, 임희재 안양시 만안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 연합회장, 한건우 당동중학교 교감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정책 제안 제도의 의의와 과제 ▲정책구매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 ▲정책구매제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축 ▲학부모와 교직원이 바라본 제안 제도와 정책구매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교육청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는가 하면 정책구매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창성 있는 제도 확보와 함께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구매제는 모든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한다는 소통의 가치가 크다”며 “의미 있는 정책구매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정책구매제로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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