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박무대전 -2.4℃
  • 박무대구 -1.8℃
  • 연무울산 0.7℃
  • 박무광주 -0.6℃
  • 연무부산 2.7℃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 LH에 승소

부과금 522억 중 국가 50%, 고양시 50% 귀속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 고양시청사<고양시 제공>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3-09_MON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