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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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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발간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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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