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파주시, 인허가 행정 빠르고 정확하게...허가1·2·3과 신설

인허가 부서 통합운영과 종이서류 없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경기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허가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축·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운영한다.

 

허가1과는 읍 지역을, 허가2과는 면 지역을, 허가3과는 동 지역의 인허가를 담당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한 부서에서 종합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민원 사항을 일괄처리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체계적인 허가자료 관리를 위해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협의 서류가 기존 종이 서류대신 건축인허가 전산 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자료 제출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경준 지역발전과장은 ”한번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앞으로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1·2·3과는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2층에 마련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