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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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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년 동결됐던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계기관 협의 중...인상할 것”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1.8%로 동결되었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역전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의 질의에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올릴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청약통장은 주로 집 없는 국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국민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7년간 1.8%로 동결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2022년 7월 기준 2,703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총금액은 96조 1,04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출규제로 부동산 분양열기가 식으면서 1.8%에 불과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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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