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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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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수도권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부족·베드타운 전락… 불균형 해소 필요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경기북부 성장거점 돼야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 제출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한 고양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고 있는 이동환 시장 <고양시청 제공>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시설, 기업, 대학 등 자족시설 인프라 유치에 제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내실 있는 도시보다는 ‘베드타운’ 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특히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는 난항을 겪었으며,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 남부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도내 7위, 1인당 GRDP는 26위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최근 4년간 GRDP의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남부는 4.46%, 북부는 3.50%로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내세운 카드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경영활동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가능하여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 시장은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와 더불어 국내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여 새로운 경제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를 포함해 파주, 김포, 은평, 강서 등 고양시에 인접한 경기, 서울 지역의 연계인구만 약 450만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 공급이라는 상생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수도권 핵심도시들을 잇는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북부의 전반적인 산업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 제공>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접수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대상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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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