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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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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 이자부담 14.2조원 증가

 

대출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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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