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용혜인 “윤석열 정부, 무능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는 구태정치 그만해야”

― “민생이 국정감사 책무…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 살피겠다”
― “정부조직개편안, 여가부 폐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용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은 감사원의 행보가 몹시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감사원 스스로 이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집어던졌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 친위기관으로 여겨지는 이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 내 캐디노조 파업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