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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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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깡통전세 피해 막기 위해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우려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고양특례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따른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 구 중에서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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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