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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법치국가의 투명한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병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합의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사회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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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