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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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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법치국가의 투명한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병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합의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사회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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