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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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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영상] 심상정, "동등한 노동권 부여받도록 노동법 체계 바꾸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4일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 받도록 신노동법으로 노동법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정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가진 유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개혁 및 통합 정부 제안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故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오랜 공약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어 "정의당은 정치 교체를 위해 태어난 당이고, 나와 우리 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다 제출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나 통합정부를 만드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면서 "15년 전부터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노동법은 53년에 미국 법을 배껴 만든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현재 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 방송 작가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독립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법 개혁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2030세대는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95년 전후 즉, '선진국 시대'에 태어나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싶은 세대"라며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나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대로 발현시키고, 내가 노력한 만큼 평가받으면서, 나만의 삶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주 4일제에 반영됐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93년부터 이미 주 35시간제를 지침으로 마련했고, 대부분 국가가 이미 주 4일제 시범실시에 들어갔다"면서 "미국은 4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주 4일제를 실행 중이고, 일본도 지난해 자민당 정부가 주 4일제 공식 추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전세계 선진국은 다 주 4일제를 추진 중인데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주택·부동산 관련 공약을 거론하며 "현재 청년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로, 청년 부채의 절반이 주거비로 인한 부채였다"면서 "공공택지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어 집 없는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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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