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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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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응천 “이재명 선택해도 정권교체와 다름없어”

“현 정부와 결 달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도 정권교체와 다름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직은 정권 교체가 우세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이라는 인식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권교체 구도와 결합돼 (지지율이) 돌아올 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했다.

 

결을 달리하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꼽은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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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