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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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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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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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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