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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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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 촉구”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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