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뻥 뚤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느리다보니 목적지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고, 속도 제한으로 운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 정도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온 정책이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180여명 정도. 매년 수백 명씩 낮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 OECD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수년 간 5,000여 명 수준이던 사고 수는 음주운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서 수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속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효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OECD국가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속도를 늦출 경우 운전자가 목적지 도착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등에서 시행한 경과도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수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밴 상태인 만큼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양보와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용이 변수
문제는 5030 정책이 큰 의미는 있으나 효용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분명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우선 도착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속도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도심지 통과 시 신호등을 어떻게 통과하는 지가 중요하다. 각각의 신호등에서 차량이 정지하면 1~2분 이상은 소요되는 만큼 몇 개의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속도를 시속 50Km로 움직여도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녹색 흐름(Green Wave)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단속까지 숨어서 진행되어 딱지라도 뗀다면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는 것.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은 이유이다. 그럼에도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도로 지역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높여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보편타당성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무작정 시속 50Km 미만으로 한 경유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필자가 보기에도 주변 곳곳에 획일적으로 속도를 정한 지역은 부지기수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점 개선해야
세 번째로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이다. 시행이 되었다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여 분노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경찰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환경부 등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등은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저감 기능에 문제가 야기된다.
시속 50Km 미만은 이러한 배기후 처리장치의 원만한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염원이 더욱 배출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차량에 따라 70~90Km에 이르는 만큼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배기가스 증가가 고민된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항상 미세먼지 문제와 초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록된 2,400만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 이에 대한 문제는 정부 등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하고 결과도 좋은 양면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너지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May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