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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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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 돌아보는 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 성과는 더욱 발전,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며 ".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라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라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연일 500~6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백신 수급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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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