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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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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교각 (橋脚)

 

교각 (橋脚)

 

가느다란 교각 몇 개가 무거운 상반을 지탱하고 그 위에는 길이 만들어진다.  길은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산업의 혈관이 되며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길은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힘의 원천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불안하고 약하게 보일 교각의 협업으로 세상의 역사가 창조되어 간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 많은 교각이 생겨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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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