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안정 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보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 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마 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여파로 우리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 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이번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