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 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가 최종 확정됐다.

선정 지역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았고,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 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 방지시설이 집중 지원된다.

공장 배후지역이나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는 각 지자체에 지원되며, 정부 내 관련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 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용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 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 혜택이 돌아간다.

국토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