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변협은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변협이 협력해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