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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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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살인면허 줄어들까, ‘T자코스, 경사로 부활…학과시험도 1천 문항으로 대폭 늘어’


 

오늘(22)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로워지면서 면허 취득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정은 그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던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지난 2010mb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장내 기능시험을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간소화 기능시험의 경우 50m 정도의 거리를 따라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 된다.

 

이에 이번 면허 시험 개정에서는 학과시험의 출제 범위를 1천개로 대폭 확대했으며, 난폭운전·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문항도 추가됐다.

 

직진 능력 테스트라는 비난을 받은 장내 기능시험은 7개로 늘어난다. 특히 ‘T자 코스가 부활했으며, 차고 폭도 기존 3.5m에서 3m로 줄어들어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자코스 외에도 경사로, ·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도 추가돼 기능시험을 통과하는 인원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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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