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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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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vs 화물노조 극한의 대립


 

10일 화물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국토부에서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화물노조의 파업을 부정했고, 화물연대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각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기업과 국민에 안타깝다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시대에 뒤떨어진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운송 거부자와 방해행위자에게 6개월간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한편 화물연대 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총파업이라고 천명했다. 박원호 본부장은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화물노동자의 현실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도로위에서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뿐 이었다면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생명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포함한 더 많은 파업과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호주 운수노조 사무총장이자 국제운수노련(ITF) 도로분과 토니 쉘던 의장은 국제사회는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국제운수노련은 한국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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