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박정 의원 블로그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파주을)은 “월드뱅크의 2016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는 2014년 17위에서 지난해 23위로 6단계 하락했다”고 전했다.

월드뱅크의 보고서에 의하면 창업 단계와 소요 시간은 전년대비 각각 3단계와 4일로 동일했으나, 순위도 각각 9위에서 11위, 11위에서 16위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1년 후 60.4%, 3년 후 39.3%, 5년 후 29.9%로 나타나 창업만큼 창업 후 기업유지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미래일자리는 새로운 기업들이 담당해야한다”며 “우리나라 창업환경과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뱅크 평가보고서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의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정략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1차 기업환경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2차는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 10개 분야는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 부문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