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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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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일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업에 엄중 경고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 먺고 있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8일 최근 발생한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장관회의가 개최됐으며, 유일호 부총리는 파업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파업으로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한 회복 속도도 잃게 될까 걱정된다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를 다시 반석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인 성과연봉제를 두고,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성과연봉제 개편은 지난해 915일 노사정 합의사항이다"며 저성과자의 해고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이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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