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4℃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5℃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14.0℃
  • 구름많음부산 11.0℃
  • 맑음고창 13.1℃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9.1℃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메뉴

기본분류


추경 11조 국회 통과, 구조조정·일자리에 사용

9211조원 규모의 2016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가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1,054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금액은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의거 미반영 됐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문에서는 의료급여 보조와 장애인·노인 지원이 각각 800억원, 272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원이 감소했으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해 집행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 추경예산안은 92일 저녁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에 대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