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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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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과 르완다,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

제1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가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올리비에 은두훈지레헤(Olivier Nduhungireh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26(13:00-15:00)일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정무 △경제ㆍ통상 △개발협력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양국간 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의 조기 체결을 위한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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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