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민이 정책을 만들다

정부 3.0 국민디자인 정책과제 발표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국민디자인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디자인한 정책과제 발표회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고 18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 및 협의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제가 제안된다.

 

16개 과제 중 전문가 심사 및 현장참여자의 투표 등을 거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10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고, 이들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 정책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 3.0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환경단체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발의” 지지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