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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産銀-신보재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KDB금융그룹 강만수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임충식 회장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 강만수)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재단’, 회장 임충식)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4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은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자에 대해 신보재단이 신용보증하고, 신보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자 등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산은이 대출 취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자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지원은 신보재단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 자금용도,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또한 산은과 신보재단은 융자신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추천 및 지원 뿐만 아니라, 영업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제도 홍보와 은행의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등 업무협조도 적극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협약의 결과로 산은은 전통산업, 미래성장사업인 스포츠산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신보재단은 서민경제 지원사업의 채널 추가 및 보증 활용도 제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본 협약을 통하여 2012년 한해동안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원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산은의 금융자문 역량을 활용한 경영자문, 기술컨설팅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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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