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 시작을 얼마 남기지 않고 도착한 지각생들이 눈에 띄었다. 영상은 이날 오전 수능시험이 치러진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 모습. 수능은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이어진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계획’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농협은 2017년 5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5,245명이라는 정규직 검토대상 인원을 확정했고, 이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5,200여 명 중 3,214명을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난해 7월 최종 전환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이번 취재과정에선 더 이상 추가전환 계획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농협이 비정규직 대책을 졸속으로 수립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 “비정규직 5245명 정규직화 검토” 발표... 국감서 순차적 전환계획 공개 농협은 지난 2017년 5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 8,000명 정도 되는 모든 계열사(지역 농·축협 제외 34곳)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 및 각 계열사의 총 직
② 주민투표 청구에 외압논란까지 ‘극한갈등’ 여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으면서 알려진 ‘진도항 배후지 개발’ 매립 석탄재 논란은 정작 ‘석탄재’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로 밝혀지면서,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MECONOMY 6월호와 인터넷신문 M이코노미뉴스에서 ‘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 ‘석탄재’ 논란 석탄재 매립재 사용을 둘러싼 진도군과 시민단체 등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체가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진도군이 ‘석탄재’를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에는 석탄재 반입 시도가 있었다. 하
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았다. 이들은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이 웬 말이냐”며 “군민들의 반대에도 진도군은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다. 20여 명의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6월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우리 진도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군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멍들고 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농협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기획실은 농협 내부통신망인 ‘아리오피스’를 통해 각 부서 서무과장들에게 ‘직원 한명 당 최소 다섯 명씩 NH멤버스(농협 멤버십 플랫폼) 가입을 받아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요구를 받은 서무과장들은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모객에 나서기보다 구시대적인 발상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B씨는 “서무과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매 걷고 쫒아 와서 왜 가입을 안 시키느냐고 달달 볶았다. 마치 보험회사처럼 부서마다 실적표까지 만들었다”며 “물론 가입비용은 없지만 지인영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이용이 미숙해 앱도 설치할 줄 모르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B씨의 직무가 영업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회사원 A씨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멤버스’에 가입했다. ‘한 사람당 가입자를 최소 5명씩 유치하라’는 상사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일단 흔쾌히 가입 절차를 밟았다.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가입한 채로 있자니 영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이내 서비스를 탈퇴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NH멤버스를 탈퇴하려면 기존에 농협에서 사용하던 카드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A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 땐 NH멤버스에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NH멤버스를 탈퇴하려면 카드를 몽땅 없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쓰고 있는 카드를 볼모로 멤버스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건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란하게 출범한 ‘NH멤버스’ NH농협은 지난 2월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유통과 금융을 아우르는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멤버스’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NH멤버스는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등 농협의 16개 법인과 전국 1,122개 농·축협이 공동
<대담 :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금세탁과 테러 관련 돈 거래가 아닌 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9개의 ATM이 설치돼 있고 암호화폐로 옷이나 향수, 페리 티켓 등을 살 수 있는 상점들도 있다. 비트코인 초기부터 마이닝풀로 출발해 지금은 자체 채굴과 마이닝 풀 서비스, 거래소까지 암호화폐폐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BW.COM의 캐시 쥬 COO를 본지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만났다. BW.COM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마이닝풀 서비스를 45개국 채굴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이닝 풀을 통해 3조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고 BW측은 밝히고 있다. BW은 현재 자체 채굴 머신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콜린스타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BW.COM는 POS(Proof of Stake) 마이닝 커뮤니티와 마이닝풀 베이스 거래소의 세계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BW.COM측은 말했다. Q. 당신은 BW.COM의 COO(Chief of Ope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2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작은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장작업을 하던 박연채(50) 씨가 사고로 지게차에서 떨어진 H빔에 오른팔이 절단된 것이다. 박씨는 “분명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제가 도급업자로 둔갑해서 산재인정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을 취재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했죠. 점심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했고요. 그런데도 사업주는 도급이라고 주장하니 ......” 민원을 제기한 박연채 씨는 각종 작업을 하면서 도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은 그 작업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을 시킨 사업주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어떻게 도급업자입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지게차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팔 하나를 잃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에게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신체 일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당장 살길이 막막
"2019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100만원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12월21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재 청년농이 전국에 9,000명 밖에 되지 않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정착지원금 말고도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1,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역대 추진한 적이 없는 파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청년농 정책지원 사업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 장관은 “독일, 프랑스는 90년대,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청년농 정책지원 사업을 시행해 농촌을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농촌지역 회사 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혜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다양한 추가적 정책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이 M이코노미TV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4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과거 서울 중구는 음악은 명동, 영화산업은 충무로로 대변될 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의 싸구려 쇼핑지로 전락했다”면서 “명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던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취임 직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공로수당 등 대표정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전시행정 예산을 바로 잡는 등 빠르게 서울 중구를 변화시키고 있는 서양호 구청장이 도시경쟁력 회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사실 중구는 을지로, 충무로 일대에 각종 도심산업들이 밀집돼 있어 인프라 측면에서 그 어느 곳보다 예술과 창작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북의 도시재생 사업과 발맞춰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을지로 일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이어 “이런 개별적인 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명동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1단계”라며 “먼저 작업‧공연‧전시‧주거 등 공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4년안에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서 한 장입니다”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소명영 어촌계장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로부터 받은 결정서를 펼쳐 놨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결정통지서와 보상금 총액만이 적힌 결정내용이 다였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도 없는 결정서 한 장을 달랑 보내놓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것도 부동의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 “피해금액이 어떻게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대출 차단…“정부, 투기·집값 꼭 잡겠다”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에 최대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9억→6억…과표 3억 이상 세율 최대 0.7%↑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단계적 조정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LTV 40% 적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대출 금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월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