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가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 <군비통제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수 강대국 이외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세력 구도에서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논제로 했다.
1987년 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 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한 문장은 적국(敵國)과 협의할 때 상대의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 구축(CBM)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었고, 한국도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2호를 발사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가 전격 파기되었다. 이는 문서·제도화 노력보다 상대 선의(善意)에 의존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군비통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둘째, ‘군비통제’ 협상을 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쌍방 또는 다자간 변화 추세 및 새로운 갈등(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셋째, 군비통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용어이기에 생경(raw)함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 및 배경-내용을 전개하는 순(順)으로 엮었다. 넷째, 최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고, 메라비언(55:38:7) 법칙과 story-telling 형식으로 풀어내되, 관련 사례를 덧붙여 지적 호기심을 높였다.
다섯째,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대표적인 군비통제의 추진 과정과 레짐(regime), 약자(略字) 등에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특히 한반도에 관한 내용은 학문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고심했다.
김 박사는 전통·비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전략), 대(對) 테러리즘, 통합방위체계 등을 연구하는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