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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비정규직 → 정규직 추가전환 없다

- 2017년 농협 “비정규직 5245명 정규직화 검토” 발표...국감서 순차적 전환계획 공개
- 김병원 농협회장 “5245명 中 우선 3214명 정규직 전환”...실제 1917명 확정
- 박완주, ‘전환대상 급감’ 지적...농협 측 “나머진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등 검토”
- 2019년 농협 “1917명 外 정규직 추가전환 없다...앞선 발언은 의지표명이었을 뿐”
- 농협은 몸집에 맞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계획’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농협은 2017년 5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5,245명이라는 정규직 검토대상 인원을 확정했고, 이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5,200여 명 중 3,214명을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난해 7월 최종 전환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이번 취재과정에선 더 이상 추가전환 계획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농협이 비정규직 대책을 졸속으로 수립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 “비정규직 5245명 정규직화 검토” 발표... 국감서 순차적 전환계획 공개


농협은 지난 2017년 5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 8,000명 정도 되는 모든 계열사(지역 농·축협 제외 34곳)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 및 각 계열사의 총 직원 수는 현재 35,289명”이라며 “전문직 계약직, 퇴직 후 재취업자(순회감사역), 출산휴가 대체인력(산전 후 대 체직) 등을 제외한 정규직 검토대상은 5,245명으로 전체인원 대비 1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기조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때부터 정규직 전환대책을 총괄하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등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흐른 2017년 10월20일. 농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5,245명을 2019년까지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범농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계획을 묻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문직 계약직 등을 제외한 5,245명 전원을 올해 40%, 내년 30%, 내후년 30% 해서 100%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10월20일, 농해수위 국감 中>

 

김철민 의원 > 회장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네.


김철민 의원 > 얼마 전 5월25일 농협중앙회에서 일자리위원회를 꾸려 비정규직 5,24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5,200여명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건지,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건지 좀...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자세한 것은 전무이사(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께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 일자리창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환 해야 될 인원이 5,245명인데 올해 40%, 내년도에 30%, 그 후 년도에 30% 해가지고 100%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무분석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4개월째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현장실사를 하고 또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 > 지금 규모는 몇 명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지금 저희들이 5,245명 전원 다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 계약직, 산전 대체자들을 제외한 5,245명, 그 당시의 인원을 다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 > 그러면 이게 다른 문제가 지역농협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지역농협에는 현재 1만8,97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계약직하고 산전 대체직을 제외하면 한 1만5,000명 정도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시키고,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원 농협회장 “5245명 中 우선 3214명 정규직 전환”...실제 1917명 확정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국감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한 농협은 이듬해인 2018년 한층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전환대상 비정규직 직원 5,245명 가운데 3,214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5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취임 2주년 브리핑 中 >


기자 > 농협이 지난해 정부 출범한 다음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비정규직 직원이 지금 5,2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3,214명을 선발적으로 금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어 아마 상반기 중 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상반기를 넘어서면 점진적으로 3,2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이처럼 수차례 ‘5,24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처럼 하고도 전환 대상을 2,0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24일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1,917명으로 확정했다. 엄연히 따지면 1,917명의 정규직 전환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1,917명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무기 계약직은 고용안정성은 보장되는 반면 임금과 복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르다.


박완주, ‘전환대상 급감’ 지적 ...농협 측 “나머진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등 검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던 농협중앙회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감 과정에서 “농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5,245명을 100%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현장실사 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빨리 정규직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당시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전환대상 인원’에 따르면 5,245명을 대상으로 한다던 정규직 검토대상은 4,728명으로 517명이나 줄어들었고,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은 1,917명으로 절반 이상인 63.4%나 급감했다. 농협의 34개 계열사 가운데 농협물류는 71명에서 5명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93%나 감소했고, 농협중앙회는 322명에서 53명으로 83.5%, 농협은행이 519명에서 130명으로 75%, 목우촌이 94명에서 27명으로 71.3%, 하나로유통이 1,620명에서 483명으로 70.2%가 줄어들었다. 계열사 3곳은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농협 측은 34개 계열사 가운데 전문직, 산전 후 대체직 등을 제외한 전환대상 2년 계약직 5,245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현장실사·정부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지만 ▲법인별 자체 직무분석 ▲조직내부 수용성 ▲채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갖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917명으로 전환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16일, 농해수위 국감 中>


박완주 의원 > 농협 비정규직 문제, 작년 국감 할 때 전환 대상인원 5,245명, 작년 기준으로 40%하고 내년도에 30%하고 그 후 년도에 30%해서 100%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허식 부회장님도 하시고.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예.


박완주 의원 > 올해 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께서는 취임 2주년 간담회 때도 ‘비정규직 5,200명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제가 보고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완주 의원 > 아니, 김병원 중앙회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 >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뭐 절차는 이러저러했지만 대상이 퇴직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4,728명 중에 1,917명, 직무분석을 하고 법률검토를 하고 노조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중앙회가 원래 대상이 322명에서 53명... (정규직 전환대상 5,245명 중) 40% 전환한다는 거예요. 법인별 자체적으로 직무분석, 조직내부 수용성, 채용절차 정당성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917명으로 전환규모를 확정했다는데 그 불가피한 게 뭡니까?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애당초 접근할 때는 방향성에 대해 2017년 5월25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이 되도록 100% 전환을 하겠다는 방향성이었고요. 그 다음 뒤에 어떻게 하는 방법론까지도 첨부가 돼있는데 직무분석을 하고 만약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박완주 의원 > 제가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희망고문하신 거잖아요. 원래 대상이 2년 이상, 지침이 그런 것 아니에요? ‘상시·지속 업무하는 경우에는 전환해라’ 이게 신정부의 가이드라인이지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공공부분이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 그거 준용해서 작년에 5,200명 나온 거잖아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맞습니다.


박완주 의원 > 혹시 그 대상에서 빗나간 분 중에 ‘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 싫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단순 노무, 그러니까 업무지원 외에 단순 노무적인 그런...


박완주 의원 > 그런 건 빼지요. 직접 관여한 직무 그 다음에 9개월 이상 한 부분 이렇게 다 하는데 거기에 희한한 게 하여간 조직수용성에서 많이 좌우되지요. 고도화, 자동화, 고령화 뭐 이런 거. 아니,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그렇게 그냥 멋지게 작년에 국감장 오셔갖고 100% 하신다고 하고, 오셔 갖고는 40%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 재조정을 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거 당연히 100%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짜서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 예.

 

박 의원은 이처럼 농협 측에 전환인원 재조정을 통한 ‘추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요구했지만, 농협중앙회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및 가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애인 별도 채용 및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협 “1917명 外 정규직 추가전환 없다 ...앞선 발언은 의지표명이었을 뿐”


약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농협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추가 전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전체 계열사 정규직 전환대상 1,917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반기까지 1,100명 정도 전환했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8대 법인 소속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끝났고, 나머지 기타계열사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 등 내부제한 경쟁을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검토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법률검토, 실태조사, 직무분석, 경영여건 등을 감안했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1,917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 농협만큼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 자체를 뽑지 말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과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고 정규직 공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이 비정규직 대책을 졸속으로 수립한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고 사회적 요구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 해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국감 등에서 수차례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 정도지,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때 만해도 직무분석에 대한 검토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농협은 몸집에 맞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농협은 직원 및 조합원 수만 각각 10만명, 200만명에 달하는 기관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조직이다.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약속’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농협 8대 법인의 수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규직 전환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아직까지 농협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농협 8대 법인은 더 이상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

 

약속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해 발표했어야 한다. 농협 측의 주장은 그동안 ‘정규직 전환확정’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고, ‘정규직 검토대상’이나 ‘정규직 전환계획’이라고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인데, 그 발언의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 그친다면, 농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언급한 내용이다.

 

“호언장담을 잘 안하시는 김병원 회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100% 호언하셨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잘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고행 행고언(言顧行 行顧言)하라 했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행동을 돌아봐야 하고, 행동은 언제든지 한 말을 돌아보면서 언행일치 시키는 것이 군자의 도고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100% 호언하셨으니까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고, 정규직화 하라니까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놓고 ‘정규직화 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M이코노미뉴스는 농협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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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