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민투표 청구에 외압논란까지 ‘극한갈등’ 여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으면서 알려진 ‘진도항 배후지 개발’ 매립 석탄재 논란은 정작 ‘석탄재’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로 밝혀지면서,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MECONOMY 6월호와 인터넷신문 M이코노미뉴스에서 ‘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 ‘석탄재’ 논란 석탄재 매립재 사용을 둘러싼 진도군과 시민단체 등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체가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진도군이 ‘석탄재’를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에는 석탄재 반입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하역 직전 이를 발견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진도군은 사업 전면재검토를 통해 다시 토사를 사용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월10일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체는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진도군은 석탄재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후 진도항 배후지 개발에 석탄재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당진화력, “진도에 매립할 생각도, 검토된 것도 없다” 일축

대책위, 7월2일 군에 석탄재 매립 찬반 주민투표 청구

 

<M이코노미>가 지난 6월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석탄재’ 놓고 ‘극한 갈등’ 진실은? ①]에서 보도한 대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진도군과 시공사가 석탄재를 공급받겠다고 한 한국동서발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는 시공사와 공급 계약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화력은 자료를 통해 “진도군과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주)○○○○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전남 여수 묘도에 재활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진도항 배후지에 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변경을 통한 공급에 대해서도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은 불가하다”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공사명, 장소, 용도 등)에 의거,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라고 설명했다. 당진화력이 이유로 든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7항은 ‘계약대상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진도군에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대책위까지 꾸려지면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공사측의 당진화력을 통한 석탄재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더구나 대책위는 지난 7월2일 진도군에 석탄재 반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진도군, “시공사 문제, 우리가 관여할 사항 아냐”

 

이에 대한 진도군 입장은 이랬다. 당진화력이 계약변경 불가입장을 밝힌 이후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관계자는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매립 석탄재 확보 부분은 시공사가 할 일이지, 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애초에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된 이후 군민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토사로 변경 결정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시공사에서 군에 소송을 걸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석탄재를 사용하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것일 뿐, 시공사의 계약 건과 관련해 군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 측에서 계속 석탄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돼서 오면, 우리는 감리절차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확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군은 애초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토사로 변경까지 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과 지침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석탄재 확보 둘러싼 외압논란까지

당사자, “논의 자리만 가졌을 뿐, 이게 외압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반문

 

진도항 매립 석탄재 논란은 환경이슈를 벗어나 지역에서는 갖가지 소문 속에 국회의원 외압 논란까지 일었다. 석탄재 확보를 위해 한 국회의원실에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24일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진도지역 건설업체, 그리고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로 불러 모았다. 이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지역에서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약변경에 따라 석탄재를 줄 수 없다고 서면으로 밝힌 상태라서 충분히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압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업체 측 입장이 명확하면 끝나는 이 문제가 외압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임 지역 보좌관으로 임기기간 직접 이 국비사업을 챙겼다는 이 보좌관은 “자연스레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해당 사안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했고, 또 업체 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한 것 같아 마련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행되기 어렵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진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발전소 측에서도 민원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 등으로 석탄재의 안전성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반출하거나 매립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소통 부족 속, 갈등만 계속

 

진도항 ‘석탄재’ 논란은 시공사가 석탄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논란이 일단락되기는커녕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도군과 소송까지 진행하며 석탄재 사용을 강행하려 했던 업체는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고, 주무관청인 진도군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임 지역 보좌관이 관련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일도 벌어졌다. 다음호에서 <M이코노미>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