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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속도일치의 법칙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이노베이션의 방향



<김상규 편집주간> 유럽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 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이상이 실현가능한 희망 가득한 미래가 아니라 위기의 미래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 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기득권을 잠식하는 사회가 ‘언제 올까’가 아니라 ‘얼마나 빨 리 올까’라는 조급함에 정부도 사회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문명 연구가처럼 앞 다투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공상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구상에서 사 고하는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가 위협하고 있으니 불쾌하다 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 아들여야 하며 무슨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인식 론이 아니라 실체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제4차 혁명과 신 4차 혁명 


2016년에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부부는 ‘부의 미래 (Revolutionary Wealth, 2006년)’에서 “어느 국가가 경제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요한 제도가 속도에 뒤처지도록 방치하면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 결국 저하” 하게 되는 것을 ‘속도일치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 속도를 도로 위를 달리는 아홉 대의 자동차에 비유했다. 토플러의 지적은 제3의 부의 물결이 거세지는 사회에서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속도에 비해 정치, 관료조직, 법률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융성한 산업사회에서 큰 기능을 발휘했던 법률, 정치체제, 관료조직, 교육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체제와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미래학자나 국제정치학자, 문명연구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미 토플러는 1970년의 저서에서 산업사회의 제도에서 탈피할 것을 역설했고,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저술한 문명연구가 제레미 리프킨도 똑같이 제창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속도일치의 법칙에 위배하는 것이 한두 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를 상기해보자.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준 조류 인플렌 자로 계란 값이 배 이상 뛰어 국민들의 식탁에 문제가 생겼다. 계란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상징적인가? 대표적 국민 식 품인 김치는 종종 발생하는 배추 파동, 고추파동 등으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생선값도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폭등을 하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요지부동 각 가정의 밥상을 지켰던 것은 계란뿐이었다. 그런 계란을 전염병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특별 수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가축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설상가상으로 금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은 국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먹거리 삼겹살 가격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정보과학기술이 더 발달해 더 편리해지고 인간은 더 할 일이 없어지므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란한 가운데에서 인간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제1차 산업과 제2차 산업은 오히려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 2차 산업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산업이지만 3차 산업은 인간의 편리함과 관련된 산업이다. 3차 산업의 효과로 인간 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신(新) 4 차 혁명에 관한 새로운 시점도 필요하다. 안정성있는 1차 산업을 만들어가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결합이 바로 신 4차혁명이 아니겠는가?


Yes, we did. Yes, we did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서의 퇴임연설에서 외교와 경제 분야 등에서 8년간의 업적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Yes, we can.를 상기하면서 연설의 마무리를 장식한 말이다.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참 부러운 말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레거시(업적)와 거리를 두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인 행정명령권을 행사해 과거와 획을 긋고 있지만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오바마의 재직기간 8년간은 높이 살만하다.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직대통령을 존경하느냐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국가들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다. 영국 BBC가 2002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을 조사했는데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처칠이 다윈이나 뉴턴 등 학문과 과 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제치고 1위를 했다. 미국도 최근 퇴임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사를 한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사회단체, 언론사 등 여러 곳에서 하므로 조사시점이나 조사주관 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수파든 진보파든 역사가들은 링컨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차기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얼마나 했으며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차 있고 극과 극으로 나눠져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가상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지도자가 할 일은 제4 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것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는 2017년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돼 있다. 정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 학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R&D 성과제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을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보고를 했던 시점에 부처 간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특별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가 있고 몇 개 부처를 블럭화해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해 부총리도 설치돼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각 부처 간의 연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찌됐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정부 업무보고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원류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탄으로 야기된 리만쇼크는 후발적으로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미국 금융모델의 붕괴, CO₂환경문제, 생태계에 대한 존중감 증대, 원자력발전과 석유에너지 정책의 전환, 사물인터넷에 의한 정보전달 혁명 급진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큰 변화를 줬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물리적 영토와 외교적 영토를 넓히며 약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제에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미국과 유럽의 산업혁명에 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포럼의 창립자이면서 회장을 맡고 있는 슈밥(Klaus Schwab)이 제4차 산업혁명이 라는 주제로 한 강연이 큰 계기가 됐다. 포럼 후 얼마 되지 않아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각 국가 에 번역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제까지 인류역사에서 산업이나 문화의 발전단계나 시대적 특징에 대한 서술은 한참 후의 미래에 역사가들의 업적이었다. 토인비도 그랬고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법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제4차 산업학명이라는 용어는 일어나기도 전에 한 경제학자에 의해 제창됐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전통적 학문에 익숙해있는 한 사람으로서 왠지 수응이 가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든 197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고도화는 시작됐고 그로 인해 인간의 일은 줄어 들고 기계인 로봇의 일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류는 2011년 독일의 산학협동 액션플랜에서 제기된 Industrie 4.0 이 원형이다. Industrie 4.0은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의 고도화 전략에 대비한 산관학 공동 액션플랜이다. 산업적 활 동 이외의 더 많은 요소를 포괄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는 반 드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Industrie 4.0은 생산 거점으로서 독일의 미래를 확실하게 한다는 시책으로 제품 수출과 제조기술 수출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혁신적인 생산 기술, 프로세스 연구 및 개발의 특화를 도모하는 계획이다. 


CPS(Cyber-Physical Systems)로 네트워크화된 ‘생각하는 공장’과 노동의 고도화 및 고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이 Industrie 4.0을 고안한 배경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므로 에너지의 효율화라는 명제를 피해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손을 대지 않으면 산업의 공동화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을 자랑하던 독일을 아시아, 남미 국가들의 기술력이 위협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독일 GDP의 25%, 수출액의 60%를 제조업이 차지하는 산업구조 하에서 기술 선진국으로서 이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상의 이유에서 Industrie 4.0이 제안된 것이다. Industrie 4.0은 독일 최초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인 Hightech Strategy 2020(HTS 2020)가 골격이 됐다. 이 계획은 2006년에 책정됐으며 2010년에 경신됐는데, 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3%를 투자하고(2012년에 달성), 연구개발 기반이 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현재 GDP 대비 6.5%),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가는 일본의 대응 전략 76 March 2017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 과 기계화에 의한 혁명이며, 2차 산업혁명은 기계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혁명을 의미하며 제4차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제조업을 통합시킨 사이버 물적 시스템(Ciber Physical System, CPS)을 의미한다. CPS와 동일한 개념으로는 빅 데이터,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유비쿼터스 컴퓨팅, M2M(사물통신, Machine to Machine), 스마트 공장 등이 있다. 

각국은 규격·표준화 주도권 쟁탈전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일본의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등이 있다.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그간 준비를 많이 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후 정부, 학계, 언론 등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포럼 직후인 2016년 1월 25일에는 산업경쟁력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16년 6월 2일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를 발표했다. 


일본재흥전략은 본문만 22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다. 일본의 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부 보고서의 면밀함과 통계의 정확성에 많이 놀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유리한 지표만 골라 쓰는 경향이 많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학계의 비판을 수용한다. 2016년 국제학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이 “2015년도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학업성취도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월평균 국어 수학 영어 합계 사교육비가 자유학기제를 경 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낮았다”는 종단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런데 2017년 교육부 정부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그림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17년 업무계획 본문 첫 페이지에는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네 개의 그림을 제시하 고 있다. 그림 자체만 보면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매우 높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정도의 큰 변화도이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적힌 수치를 보면 놀랄 것이다. 변화도라고 인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부가 실시하 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 앞으로 더 내실화하고 노력해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하는 편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비교실험연구도 아닌 종단연구에 의해 확인한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정 부정책의 효과를 부각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행정이 아니 다. 일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인식을 살펴보자. 일본재흥전 략을 주관하는 일본경제 재생본부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 로 행정각부의 대신 대부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총괄 조직이다. 일본재생전략은 매년마다 발표하는데 일본의 비 을 담은 종합보고서로 정부정책을 망라한 나침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IoT, 빅 데이터, 인공지 능, 로봇 센서의 기술적 브레이크 스루(breakthrough) 활용’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요구를 환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한편 기존 사회시스템, 산업구조, 취업구조를 일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전환해 세 계에서 선구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해외 플랫폼의 하청이 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인구감소문제 를 이겨내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중산층이 붕괴하는 위기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일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나 일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산업 사회전체를 크게 변혁한다고 하고,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산업구조, 취업구조의 장래 상을 공유하고 이에 대비한 목표를 향해 로드맵에 의거해 일본 전역에서 개혁을 해 가야 하며, 스피드를 중시하고 선행적인 아이디어를 모범으로 해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GDP 600조엔을 실 March 2017 77 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의 전략적 창출’, ‘인구감소에 따른 공급제약 및 일손 부족을 극복하는 생산성 혁명’, ‘새로운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인재 강화’의 세 가지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각 과제별 실천적인 지표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중요업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지표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 ▲수업 중 IT를 활용해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2020년까지 100%(2014년도 71.4%) ▲지자체 IT 환경정비계획 책정률을 2020년까지 100%(2014년도 31.9%) ▲무선 랜 보통교실 정비를 2020년까지 100%(2014년도 27.2%)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 사회인 수강자수를 2018년까지 24만명(2014년 12만명) ▲2020년까지 20~34세 취업률 79%(2012년 74%) 등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과 로봇이 할 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순위로 매기자면 교사가 1위로 뽑혔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희 망하는 직업 조사 결과를 보면 세 나라 아동들의 미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아직 학교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하기 전이므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때다.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이고 미국과 일본은 모두 민간단체가 조사한 결과이다. 미국은 Fatherly라는 단체가 2015년에 10세 미 만 500명을 조사했으며, 일본은 FP협회가 2015년 남자 초 등학생 940명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초등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집인원이 적다. 


굳이 비교한다면 세 나라의 초등학생들은 명예와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 프로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은 비슷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엔지니어, 과학자 등 우리나라 초 등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의 결정에는 가정의 영향이 크며 가정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공부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로도 불투명하므로 잘 선호하지 않고 법조인이나 가수, 요리사 등 사회에서 인기를 끌거나 권력으로 이동이 쉬운 직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오스본(Michael A. Osborne) 교수는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이라는 논문에서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과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직업을 분류했는데, 각각 20개씩을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거나 자동화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잡지인 다이아몬드사는 프레이·오스본의 연구와 미 노동부 직업코드를 대응시켜 취업인구와 평균 연간수입으로부터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시장을 산출했다. 


대체시장 규모가 큰 순서(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순위)대로 나열하면, 소매점 판매원 → 회계사 → 일반 사무원 → 세일즈맨 → 일반비서 → 음식점 카운터 접객원 → 표 판매원 → 자동차 정비사 → 건설 작업자 → 경비원 → 부동산 감정사 → 버스 운전사 순이다. 


이 중에서는 이미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직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외국의 대중적인 식당에 가면 주문을 받는 것은 출입문 근처에 있는 자동판매기이다. 이동통신사 매장에 가면 로봇이 고객을 응대하고 접수를 도운다. 과거에 는 항공촬영을 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헬리콥터를 빌려야 했지만 지금은 드론이라는 소형 기계가 하늘을 자유자재 로 날아다니면서 헬기보다 더 정밀하고 위험한 곳까지 촬영을 한다. 심지어는 인명구조 활동에도 투입된다. 전통적으로 고비용으로만 가능했던 기계들이 약간의 금액 또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한계비용 제로사회가 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 1월 중순에 발표한 직업의 미래(The March 2017 79 Future of Jobs)라는 보고 서에서 세계전체 노동력의 약 65%를 차지하는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9개의 산업에 걸쳐 최고 인사책임자와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5년간 약 710만명이 직업을 잃는다고 예측했다. 실업의 원인은 정리해고, 자동화, 탈 금융중개(disintermediation, 재화, 서비스의 교환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해 왔던 존재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금융계로 말하면 은행) 등으로 화이트칼라층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직업의 미래에서도 위기의 직업은 대부분 3차 산업 종사자인 것과 맥락이 같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 710 만 명 중에서 210만 명은 고용창출에 의해 상쇄되므로 500 만 명이 직업을 잃는다. 대신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적 직종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을 하고자 할 때 미래 예측, 국제환경 변화 등을 잘 읽고 대응해야 한다.


The Singularity May Never Be Near 


과학기술의 무한대 발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 전문가조차도 비판적이다. 싱귤래리티 (singularity) 시대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대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20~30년 후에라고 조급해한다. 마치 시합도 하기 전에 ‘이미 시합은 끝났어!’라고 자포 자기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국제적 인공지능 논문지 편집장이며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인공지능 교수인 웰스(Tony Walth)는 국제회의에서 ‘싱귤래리티는 가까운 미래에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The Singularity May Never Be Near)라는 강연을 통해 극단의 미래상에 대 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처럼 심층학습(Deep Learning)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가조차도 ‘이러한 걱정은 인간이 화성에 이주한 결과 화성의 인구폭발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화성에 인구가 이주해 화성에 인구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인간의 행복도 수준이 GDP나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의식주 수준, 사회적 격차, 건강, 교육, 문화, 환경, 자역사회, 자연환경과의 관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것이다. 


GDP와 행복도는 반 비례하는 사례가 많다. 국민행복지수를 국가 목표로서 최초로 만든 부탄은 가난하지만 국민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필자는 제6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더 관심이 많 다. 일본의 농업경제학자인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 80 March 2017 臣)는 농업(1차) + 식품가공업(2차) + 판매, 레스토랑(3차)를 합한 공급연쇄 관리(supply chain)를 제6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제3차 산업혁명에 연속한 개념일 뿐이다. 단순한 반복작업의 영역보다 창조적인 두뇌작업의 영역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단순화해도 될 문제이지 않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제4차 산업 혁명이란 정보전달혁명이다. 로봇 등 자동화기계의 발달로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것은 정보산업이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아닐 것이다. 미래에는 1차 산업에 더 희망이 있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이니 전환의 시대이니 하는 말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싱귤래리티시대가 20~30년 후에 도래한다고 예상하고 있 고 우리 주변에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들이 점 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복지 주의적 발상이 국제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2016 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 동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BI) 정책에 대한 지지 를 표명했다. BI란 정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내는 데에 필요한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으로 직업을 뺏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창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핀란드는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가 져올 미래의 불안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한 표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철학자인 벌린(Isaiah Berlin)은 이미 1990년에 20세기 인류사의 형성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두 요인을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이데올로기의 대폭 풍’이라고 했다. 미래학자, 정치철학자 등 국내적 시점의 한계 를 넘어 세계를 시야에 두고 사회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20세기 후반기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를 그 이 후 시대의 기점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말들은 국내의 많은 논평가들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을 두고 ‘절벽’이나 ‘낭떠러지’니 하는 표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알파고)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바둑대전을 해 다섯 번 중에서 네 번은 알파고가 이기고 한번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가 이겼다. 단 한번 인간의 승리를 한 것을 두고 알파고가 일부러 져 줬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는 고도의 심층학습도 가능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겼다고 그렇게 이상할 말들은 만들어내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에게 한계도 많이 보여줬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국민투표 직전에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 고도화된 기계의 힘을 빌려 한 여론조사와 분석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 반대로 나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출발점이다. 지식의 고도화는 인간의 아이디어의 확장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결합이며 협동의 결과이다. 국가에 따라서 지식의 아이디어는 매우 다르고 협동 문화도 아주 다르다. 이 세계에는 수십년 전에 에디슨이 발명한 문명의 도구를 경험조차 못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산골의 천수답논을 인공지능이 경작할 것도 아니고 어선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고기잡이를 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하면서 제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제1차 산업과 제2차 산업에서 희망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대비해야... 


미국의 해병대 제3정비대대에 소속된 장교가 상처의 치료도 가능한 신형 방탄 조끼를 개발했다고 한다. 아직 개발단계이기는 하지만 구명용 의약품을 특수한 용기에 넣어 방탄 조끼에 부착한 형태이다. 이 조끼를 입으면 탄환이 날아다니는 전 장에서 부상해도 자동적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디어치고는 대단하다. 이 아이디어가 인간의 생명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것이 왠지 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비판도 없지 않다. 반드시 탄환이 구명약이 들어 있는 용기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여러 용기에 탄환이 맞았을 경우 진통제 등이 과잉 투여돼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결국 인간의 하는 것보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그래도 이 방탄 조끼 아이디어에는 생명존중 사상이 들어 있다. 


지구의 생명체 중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계가 능가한다는 우려도 대비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존중사항이 필요하다. 너무 과학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사회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선 돼야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보다 신뢰하고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교양과 사회정신이다. 그 후에 제4차니 제5차니 하는 용어법이 사용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환경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있 을 것이고 도태되는 기술도 있을 것이다. 

한계비용 제로사회 가 도래하면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 중 하나가 학교교육이다. 이미 미국 등지에서는 전문가들이 우수한 교육콘텐 츠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초중고교 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칸 아카데미(Khan Academy)가 그것이다. 


언어가 영어이므로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는 이용에 한계가 있지만 위키페 디아처럼 각국의 언어로 다양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육도 분 명히 위기가 올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대학교원들의 우수한 품질의 교육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기집 안방에 서 배울 수 있다. 그럴 날이 얼마 후에 온다. 세계적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글 로벌 기업들은 더 세력을 확장해 갈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MOOC의 교육경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누가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하겠는가? 대학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콘텐츠, 대학 교원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교육의 이노베이션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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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경기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