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6.3℃
  • 흐림강릉 5.3℃
  • 연무서울 7.1℃
  • 구름조금대전 10.5℃
  • 구름많음대구 11.5℃
  • 흐림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5.6℃
  • 구름조금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돌입…공익 침해 행위"

"한유총 강경 지도부, 과거 회귀하거나 현재 안주하려는 후진적 길로 이끌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경기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