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송배전망 국민펀드’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025년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다. 이 대통령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고 “2038년까지 113조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은 뒤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면서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송배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수익 보장 구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력망 투자 재원을 ‘한전 차입’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전이 그간 송배전망 투자를 사실상 전담해 왔지만, 누적 부채가 큰 상황에서 추가 차입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국민펀드는 ‘운영 주체 변경’보다는 ‘재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며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며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도시광산) 전략을 강화하면 2040년까지 국내 전체 광물 수요의 약 3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자원화 시장도 2050년경 현재 대비 5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이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데다 흑연·희토류 및 영구자석 등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EU의 핵심원자재법·배터리법 등 재생원료 의무화와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 세제 혜택 및 에너지부 중심 R&D·실증 지원, 일본의 JOGMEC 출자·보증 등 리스크 분담과 재자원화 산업의 ‘제조업’ 분류,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과 역외 통제 병행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내 산업은 △지자체·영세업체 중심의 분절된 수거 체계로 물류 효율이 낮고 △이차전지 습식 제련 등 기술은 보유했지만 상용 플랜트 경험이 부족하며 △희토류 재자원화 등 전략 분야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규모의 경제·저비용 구조에 대응하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양평군 용문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까지 총연장 32.7km를 잇는 단선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1천억 원 규모다. 해당 노선은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수도권 동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양평군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해 단월, 청운 등 양평 동부권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관광·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다. 양평군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연계 발전 전략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0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2일에 발생했으며, 공익 제보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올렸다. 박창훈 대표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일부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유출 사고는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유출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는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 조치하고,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며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제보자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신고한 것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23일 금호미쓰이화학은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최상위(1%)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13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의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ESG 정책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과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에코바디스는 각 기업에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MDI 산업 내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ESG 최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선정 및 유지 과정에서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앞으로 금호미쓰이화학의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런 성과는 금호미쓰이화학이 최근 2년간 추진해 온 전사적 ESG 고도화 활동의 결실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 ESG 실사 범위 확대 및 심층 검증 도입 △전사 인권영향평가 체계 강화 △반부패·준법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등 수도권에 약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젖은 눈이 섞여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비, 경기북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내륙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비는 24일 이른 새벽(0~3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남동부는 늦은 새벽(3~6시)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4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5~20mm, 경기북부내륙 예상 적설은 1~3cm다. 서해5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늦은 밤(21~24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 5~20mm) 내일(24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또 내일 오후부터 서해중부해상에 풍랑이 예상된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수도권 강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되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해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증인에는 △김범석 쿠팡Inc 대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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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