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실토, 집사 김예성 체포...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차고 넘쳐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특검팀은 김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국과 동시에 체포했고 김씨는 공항 내 입국재심실(조사실)에서 법무부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오후 6시 15분쯤 특검팀 수사관에게 양팔을 묶인 채 수갑을 차고 나타난 김씨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여전한지’, ‘김 여사와 2018년 인연이 끊긴 뒤 접촉한 적이 없는지’, ‘경제 공동체 관계를 인정하는지’, ‘특검 측에서 연락받은 게 있는지’ 등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최 씨 지시를 받고 직접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여사 일가와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특검팀에 최대한 협조할 것으
삼성전자 시총 기준 5배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와 맞먹는 석유, 가스가 묻혀 있다며, 포항 영일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1번째 시추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오는 9월 해외 메이저 석유사를 상대로 광구 지분투자에 대한 입찰을 마무리한다. 1조 4,000억원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 분야에서 이미 경험을 축적한 해외 기업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부족한 투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한 단계 높은 탐사 시추 기술을 국내에 들여온다는 전략이다. 이번 비공개 입찰은 석유공사에 대단히 중요하다. 굴지의 메이저 석유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이 흥행에 실패한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 ◇尹 브리핑으로 유명해진 석유공사...에너지의 ‘정치 쟁점화’ 논란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전 국민을 상대로 연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겨레살림공동체·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45년 8.15광복은 강대국의 참전과 개입으로 신탁통치가 제기되면서, 1948년 8월 15일 남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9일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1950년 6월25일 전쟁이 일어나고, 전대미문의 희생을 치르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어,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결국 8.15광복은 미완성의 광복이요. 반쪽자리 광복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8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남북의 평화통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남북이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가 되려면 남북경제교류>남북경제연합>남북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분단국의 당사자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종전협정국가인 북·미국·중국에 당당하게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평
봄 웜톤 이용자는 코랄 컬러를, 여름 쿨톤 이용자에게는 라이트 블루 컬러를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13일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렌드 분석 기능을 결합한 뷰티 탐색 앱 '트위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트위즈의 핵심 특징은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이며 사용자가 피부톤, 피부타입 등을 입력해 뷰티 프로필을 설정하면 이에 맞춰 홈 화면의 컬러와 추천 키워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개인화된 화면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봄 웜톤 이용자에게는 코랄 컬러 중심의 화면과 제품이, 여름 쿨톤 이용자에게는 라이트 블루 톤의 맞춤 콘텐츠가 각각 제공된다. 상품 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정보에 따라 상품별 적합도 점수가 표시돼 사용자에게 꼭 맞는 제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황형서 롯데온 마케팅부문장은 "트위즈는 AI 기반의 개인화 탐색 기능을 통해 뷰티에 진심인 MZ세대의 니즈를 정조준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는 신진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즈'라는 이름은 뷰티 도구인 '트위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방대한
HD현대가 베트남과 조선 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HD현대는 1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Tô Lâm) 베트남 당서기장 주관으로 실시된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베트남 조선업이 국내 조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밸류체인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HD현대베트남조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베트남은 HD현대 조선 사업의 중요한 축이자 최고의 파트너”라며 “HD현대베트남조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은 베트남 최대 국영 해운사 ‘베트남해양공사’(VIMC)와 조선업 발전과 선대 현대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성준 대표는 한국 대표 연사로 나서 양국 조선 협력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HD현대는 1996년 베트남 국영공사와 합작법인 HD현대베트남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등의 새로운 변화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러 금융 공공부문의 콜센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기대와 무색하게 현재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경총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진짜 사용자 원 청의 책임 강화 요구의 당사자인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희건설이 일명 ‘김건희 목걸이’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20년 홍콩에서 산 가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처음에는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뺐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근에는 뇌물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성 할인쿠폰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쿠폰 사용을 강제로 중단해 모텔 등 입점업체에 손해를 끼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진행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놀유니버스(구 야놀자플랫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12일 국회에서는 정부(대통령)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주권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영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달러 기반,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코인이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파급력은 어떨지, 우리 결제시장과 자본시장에 연계해 제도적인 보완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공론화하는 자리로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제도 마련에 꾸준히 논의하고 지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학 : 경제 파급교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식을 가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경기도가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광복 80주년의 주제에 맞춰,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초청 대상은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들로,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으며,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후 1908년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으며,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