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2031~2049년 정량적 NDC 수립은 아직 국회 입법 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우선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하고 유엔에 올해 9월까지 설정치를 제출하려 한다며, 이런 절차 추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중위의 NDC 목표 수립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요구"라며 "현재 정부(탄중위)는 입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의 요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졌다. 대신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되면서, 환경 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정위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을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만 수립됐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중부지방에 이틀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인 14일에도 오전 중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북부에는 시간당 5~30㎜의 강한 비가 왔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유입하면서, 이날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의 비가 쏟아지겠다. 오전에도 수도권, 강원 내륙, 강원 북부 산지, 충남 북부에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나기가 오겠다.
오늘(13일)은 오전에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호우 특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4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늘부터 내일(14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충남 북부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현재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mm의 세찬 비를 뿌리고 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다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많게는 200㎜ 이상, 서울과 강원에 최고 150㎜의 비가 예상되고 충남 북부에는 100㎜의 비가 내리겠다. 중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 낙동강 석포 제련소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환경당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관리 부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불안이 크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전 논의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1공장은 대상 면적 4만7169㎡ 중 16%, 2공장은 3만5617㎡ 중 427㎡(1.2%)만 정화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일간 조업 정지를 예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과 재정화명령도 병행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고 조업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 기후에너지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이번주 드러날 전망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직 개편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구상된 조직이다. 현재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 돼있다. 국정위도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며 논의를 이어온 끝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려면 '산업 진흥' 성격이 강한 산업부보다 환경부 중심의 개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되면 에너지 수급 관리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정책 전반을 직접 관할한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산업정책 중심 조직으로 축소된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새 부처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 진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 정책의 부수적인 부분이었
7일 오전 8시 47분경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서남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오이타현 지진은 부산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3.10도, 동경 131.20도다.
어제(6일)부터 중부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오늘(7일)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임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린 뒤라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면서 서울 한낮의 기온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른다. 간밤에는 서울과 제주 등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 무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제주 서귀포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까지는 대기 불안정과 기류 수렴으로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다. 동해안 지방은 저녁까지 5~30mm의 비가,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80mm의 비가 더 오겠다. 현재 서울 26.4도, 인천과 청주 26.1도, 목포 27.8도, 제주 28.7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중부 지방도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인 8일은 무더위 속 동해안 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되며, 주말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에서는 아주 특별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진태령·리와·니은·유화·이루네·이태강·화자 등 7명의 아티스트가 전남 구례군 '흙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원소인 철,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망간 등이 적인 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이들은 위촉 후 소감에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미량원소가 필요하듯이 흙을 살리는 활동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미량원소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해 부족할 경우 인체 각 내부기관의 생화학 과정과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쳐 질병에 노출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흙 속 미네랄 감소로 현대인의 대다수는 충분하고 균형 잡힌 미네랄의 섭취가 어렵다. 이는 흙 속 영양소가 감소되면서 건강한 농산물 재배가 어려워져 우리가 먹는 식단 또한 영양소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 구례군은 2년 전부터 흙을 살려서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방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각오로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건강한 흙으로 생
오늘(6일)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내일인 7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은 저녁 시간대, 남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호남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영남, 제주에도 많게는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다.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9도, 전주 29.8도, 대구 31.5도 제주가 31.1도를 가리키고 있고,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 상황이다. 단,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6도 정도 낮아지겠다. 서울과 춘천이 28도, 광주 31, 대구 33도가 예상된다. 바다
잠시 열대야가 주춤했던 서울은 오늘(5일) 다시 열대야를 기록했다. 제주 서귀포는 3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3도, 정읍 35, 경산은 36도까지 오르겠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하겠다. 내일인 6일은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시간당 최대 70mm 안팎까지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잠시 30도 아래로 하강하겠다. 오늘 하늘은 흐리겠고, 아침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오겠다. 제주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한낮에는 강릉이 32, 광주 33, 대구는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으며,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 높은 너울을 조심해야겠다.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겠다.
지난 3~4일 간밤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전남에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남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양 지역에 수백건의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광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172건의 피해가 들어왔으며, 전남에는 인명 피해 신고를 비롯해 406건이 접수됐다. 전날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하천에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ek.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잠시 후 인근 모촌마을 하천 주변에서 6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광주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풍영정천과 평림천, 광주천, 서창천 등 인근에 대피 권고가 내려져 주민들이 졸인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과 용전천과 인접한 생용동~용전동, 문흥동 성당 일대의 주민들도 급히 대피했다. 광주와 전남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운남(무안) 257.5㎜, 봉산(담양) 196.0㎜, 광주 195.9㎜, 곡성 188.5㎜, 성삼재(구례) 187.5㎜ 등이다. 경남에서도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진주시, 산청군 등에서 1천647가구 2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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