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의 불출석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를 회피하거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댓글 공작 전문가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측은 다만,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소상공인포럼’, 사회문화 부문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약자의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위원회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산업 부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문화 부문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됐다. 여야협치 우수의원에는 한정애·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입법의원 정치행정 부문에는 정성호·박대출·정점식·오기형 의원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이철규·김정호·어기구·김성환·김성원·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진선미·강선우·김예지·고동진·이병진·조승환·서미화·전진숙·박홍배·이해민·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미국과 중국 정부가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집중 협상을 통해 무역 휴전 복원을 위한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도출된 관세 완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미국이 최근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닉은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국 정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희토류 및 자석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양국이 상호 보복성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네바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측에서도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6월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의에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현지 시각 10일 저녁부터 도심 지역에 부분 통금령을 선포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약 200명이 체포된 데 따른 조치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날 저녁 8시(현지시각)부터 도심 1제곱마일(약 2.5㎢) 지역에 통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통금 조치는 며칠간 유지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으며, 총 4,000명의 주 방위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이유로 강경 진압을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이 정치적 목적을 띤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일어나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현역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목적이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이나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표직을 연임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을 ‘새로운 정치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로 규정하고 “사회대개혁과 개헌을 선도하는 유능한 진보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8대 전략으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여당 협력 및 야4당 공조강화 △500만 노조시대 실현 △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 제정 △개헌절차법 제정 △차별금지법 등 성평등 입법 추진 △의원실-산별업종 노조 정례협의회 구성 △국회 3대 특위 구성(정치개혁·헌법개정·한미통상특위)를 제시했다. 그는 “이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손솔 의원의 승계로 한 석이 더 늘어난 만큼,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으로, 내란세력을 마을부터 몰아내고 아래로부터 사회대개혁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공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 전 연령층의 소비도 줄어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일 예산이 불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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