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AI와 에너지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다시 제3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의 아내 역시 주거지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때문에 베트남 호찌민으로의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아내)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희망대한민국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별로 대한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인물·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상자에게는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겸 세계평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상패가 주어졌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과 미래비젼을 제시한 공로로 국회사무총장 감사패를 받았으며, 현재 그의 작품인 ‘희망대한민국 지도 대작’은 국회박물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영구 소장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군수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는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과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정찬영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의장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총재가 각각 국가원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관계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을 3대 축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와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군사·안보·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유럽연합 ) 특사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단장),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사단은 올해로 15 주년을 맞는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양측은 인공지능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주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한 -EU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기업들의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거짓말·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성 충돌과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6일) 청문회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걸음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되는 점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데 교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얘기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조국혁신당이 16일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며 “비례대표 부정 경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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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