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라며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잠재 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 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2015년 45조원 대비 15.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25%에서 1.75~2%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고, 8월엔 동결했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가 미국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국가들의 가맹사업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국은 프랜차이즈 종주국답게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가맹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이었고,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이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최근 3년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규제도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예비 투자자는 수익률을 6% 이상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용 금액으로는 1억원에서 3억원을, 투자 목적으로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꼽았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올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설문을 제출한 363명을 대상으로 투자 성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투자 가용금액으로 ‘1억~3억원’(3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3억~5억원(23.1%) ▲5억~10억원(22.9%) ▲1억원 미만(8.3%) 순이었다. 투자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선택한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월세(31.4%) ▲시세차익(9.1%) ▲기타(3.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 연 수익률은 응답자 27%가 6%라고 답했다. 이어 ▲7%(19.3%) ▲8%(15.4%) ▲5%(14.5%)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 363명 중 190명 참여자들이 응답했는데 94.7%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선택했다. 지역은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7명, 지방 도시를 선택한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조현택 상가정보
지난해 한국기업의 양국화 수준이 중국 다음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사용한 기업 간 양극화 지표는 ‘매출 5분위 배율’로,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매출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2018년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169.1이었다. 이는 상장기업 상위 20%의 매출이 하위 20%의 매출보다 169.1배 많음을 의미한다. GDP 상위 10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인도 3,940.9 ▲프랑스 3,601.7 ▲독일 2,714.1 ▲영국 1,725.4 ▲이탈리아 1,323.0 ▲미국 757.6 ▲브라질 752.7 ▲캐나다 602.6 ▲일본 266.2 ▲한국 169.1 ▲중국 125.6 순이었다.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상위 20% 평균 매출액은 14조6,000억원, 하위 20%는 269억원으로 5분위 배율은 1,452.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보다 약 8.6배 큰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기업들의
국토교통부가 18일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중인 애플 맥북 프로(15인치)의 항공기 안에서 전원을 켜거나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라고 했다. 애플이 리콜 조치를 내린 맥북 프로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생산돼 판매된 것이다. 다만 리콜 제품이 수리되거나 교환된 경우는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엘지전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24개 수급사업자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이뤄진 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
지역의 제조업 기반인 공장이 많을수록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30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하위 30대 지역의 2.8배, 지역 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3.4배 차이가 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247개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외) 수와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2분기 기준 등록 공장 수 상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1,200개, 하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5,4개로, 222배 차이가 났다. 등록 공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3,339개)였고, 김해시(2,476개), 인천 서구(1,870개), 안양시(1,835개) 순이었다. 항목별로 상위 30대 지역의 GRDP는 17조5,000억원으로, 하위 30대 지역 평균 GRDP(1조3,000억원) 대비 13.4배 높았고, 인구 수는 13.4배, 출생아 수 17.6배, 혼인 건수 17.8배 많았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상위 30대 시군구는 평균 40.1%로, 하위 30대 시군구 14.3%보다 2.8배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세트로 가입해 연3% 금리를 받을 수있는 ‘신한 마이홈 적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마이홈 적금’은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당일에 한해 가입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2%나 적금 만기시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우대금리 1%를 더해 3%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영업점 창구 외에 모바일뱅킹 쏠(SOL)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재테크의 첫걸음으로 여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때 복잡한 추가 요건 없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최근 시장 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 마이홈 적금’을 신규 가입한 고객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총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 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제조업 생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 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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