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잉 파워’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한다. 인근 빈민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와주고, 신선한 농작물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그로잉 파워는 ‘사회적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농업은 비단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충남의 행복농장 등을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다.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은 사회적농업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해 ‘사회적 농업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소규모 농업 기업을 규모화 시키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산하기 위한 사회적농업이 실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농식품경영체를 방문해 지역민 고용, 자금조달 방법 등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법 등을 컨설팅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여했다. 농금원은 앞으로도 사회적농업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가 저성장·고령화 및 경기부양책 반복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닮았지만, 일본의 경우 세대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빚이 많아질 경우 대외신뢰도 및 거시경제 안정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 여력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재정적자가 연 30~50조 엔으로 늘어나는 등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 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하락은 가계·기업소득 정체와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세수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신차급 변화를 선보인 ‘더 뉴 그랜저’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사전계약을 시작한 첫날인 4일 17,294대를 기록해 지난 2016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역대 최다 사전계약 대수 15,973대를 넘어섰다.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대자동차는 ‘더 뉴 그랜저’가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단 하루 만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신차급으로 대폭 향상된 상품성으로 변화된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뉴 그랜저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파라메트릭 쥬얼(Parametric Jewel)’이라는 보석모양 패턴을 사용해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합시켜 독창적인 전면 디자인으로 그랜저만의 특징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경계가 없는 심리스(Seamless) 스타일로 통합시키고, 고급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화와 용역 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통해 약화된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국세 수입, GDP의 3개 변수로 감세 승수를 추정한 결과 감세 승수는 기간 평균 0.26, 4기 누적 평균 1.02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누적 평균 0.58로, 감세 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 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
외교부가 6일(수)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 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로, 2015년 11월 제1차, 2017년 1월 제2차, 2018년 12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자 경제관계 ▴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와 연계해 7일(목) 신라호텔에서 외교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태호 2차관 개회사 및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기조연설로 개회되며 ▴한미 경제관계 현황 ▴아세안 지역 내 한미 협력 방안 ▴여성의 경제적 역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Prosecutor General's Office)과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0월25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이 방한해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반부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이번에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법․제도 지원 ▴반부패 분야의 정보 교환 ▲워크숍, 세미나 등 반부패 행사 공동 개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을 포함한 반부패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또 내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청렴도 측정
새로운 유턴 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18년 11월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올해 8월 시행했다. 관련해서 미국은 유턴 지원책이 오바마 정부인 2010년부터 수립·강화됐으며, 2018년까지 유턴 실적은 총 3,327건으로 연평균 369.7건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의 유턴 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지하고, 국내사업
현대자동차, 포드, 포르쉐 등에서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i30' 7만8,729대에서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운행 시 시동꺼짐 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쏘나타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무상 수리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1일부터는 i30와 팰리세이드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 파손될 수 있으며, 미판매 '익스플로러' 50대는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전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직방은 올해 들어 전셋값의 하향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셋값 거래비중, 2억원 미만 늘고 4억원 이상 줄어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대별 거래비율은 지난해 4분기(10~12월) 2억원 미만 43.41%, 2억~4억원 미만 36.45%, 4억원 이상 20.14%에서 올해 3분기(7~9월) 2억원 미만 50.09%, 2억~4억원 미만 36.04%, 4억원 이상 13.87%로 2억원 미만의 거래비중은 증가했지만, 4억원 이상의 거래비중은 감소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2억원 미만의 거래 비중(올해 1분기 47.51%, 2분기 48.80%)은 계속 증가했지만, 4억원 이상의 거래 비중(올해 1분기 16.26%, 2분기 15.12%)은 분기마다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수도권은 4억원 미만 거래비중이 증가하고, 4억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5,31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 부산 남구 용호동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등에서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전북 전주시 태평동 ‘전주태평아이파크’ 등 9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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